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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작성자 김영재 등록일 14.12.19 조회수 132

21세기 문화 콘텐츠 시대에 들어와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가치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상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저작권은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범죄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작권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여 생활 속에서 저지르기 쉬운 저작권의 침해 유형을 알아보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알아봅시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작품과 같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청소년들이 저지르기 쉬운 저작권 침해 유형

 

-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을 퍼서 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 공유사이트, 웹하드, P2P 등에서 자료를 주고받는 것

- 영화, 음악 파일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다운로드 받는 것

- 컴퓨터 프로그램을 CD에 복사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

- 인기 드라마, 쇼 프로그램 등 방송 프로그램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것

- 학교 과제를 제출할 때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출하는 것

-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를 스캔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어떤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인지 확인한다.

-보호기간이 지났는지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지

저작물 이용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확인한다.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허락을 받는다.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다.

저작자 표시, 출처 표시

 

더 알아보려면...

 

어린이 청소년 저작권 교실 http://youth.edu-copyright.or.kr/

 

저작권 자동상담서비스 http://counsel.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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