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충북교육」 청렴 편지 제63호 >

청렴 선진국 수범사례2

《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를 성문화한 나라, 스웨덴 》

“‘절대로 사우나를 같이 하지 말고, 절대 사냥을 같이 하지 말고,

절대 골프를 같이 치지 않는 것’이 부패를 막는 길” 이다. - 스웨

덴 검찰청 반부패과, 알프 요한슨 선임검사

□ 철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 1766년 ｢출판언론자유법｣ 제정을 시초로‘행정의 모든 것을 공

개 해야 한다’는 원칙을 21세기 세계 70여개국에 전파

-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 기

록’으로 규정하여 시민청구 시 공개

※‘교회세’를 이유로 교회총회 전반의 재정 및 운영상황도 정보공

개 대상

- 자의적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1982년 ｢기밀보호법｣을

제정, 명확하게 기밀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빠짐없이 공개

□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이메일․전화통화 등 증거가 있으면

범죄로 기소할 수 있음

○ 비리에 연루되거나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처벌이 강화됨

《 부패척결에 앞장선 투명한 공직사회, 싱가포르 》

□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

○ 1960년 설립된 부패사정기관 탐오조사국(CPIB)을 중심 으로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적발․처벌 실시

-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거나 이에 따른 처

신을 한 경우 범죄 성립

-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별도로 뇌물 전액을 반환하되, 반

환능력이 없는 경우 액수에 따른 징역 추가 부과

※ 최고 5년의 징역에 병과되는 벌금도 1만 싱가포르달러 (약 87억

원)에 달함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부패신고 가능하고,

고발인이 해당사건의 민․형사재판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함

□ 공직자들의 굳건한 청렴의식

○ 리콴유 초대 총리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강한 부패척결의지로 탐오

조사국의 독립성 보장 등 반부패정책을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