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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신문기사
작성자	신길순	등록일	13.07.05	조회수	185
"공무원이 職務 관련자에 돈 받으면 代價性 없어도 형사처벌” (2013.7.4.기사) - 직무와 무관해도 5배 과태료… 정부 일각선 '과잉 처벌' 논란-

작성자

신길순

등록일

13.07.05

조회수

185

"공무원이 職務 관련자에 돈 받으면 代價性 없어도 형사처벌”

(2013.7.4.기사)

- 직무와 무관해도 5배 과태료… 정부 일각선 '과잉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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